법령 지적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011년
3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94384,94391,94407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][공2011상,1135]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년
5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8750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0상,881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09년
2008년
2007년
2003년
9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다470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92년
10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7606 판결
[징계처분취소등][공1992.11.1.(931),2901]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
11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5952 판결
[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41] 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1976년
1971년
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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